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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성립

  〔1〕 영국 혁명(The English Revolution)

 1) 영국 혁명의 배경

   (1) 영국 사회의 발전
     ① 젠트리 계급의 성장 : 젠트리(Gentry 근대 지향적 지주), 요먼(Yeoman 자영농) 성장
     ② 상공업 시민의 성장 : 도시 상공업의 발전으로 시민 계급 성장
     ③ 청교도의 보급 : 젠트리, 요먼, 시민 계층은 대부분 청교도로 절대 왕정을 비판
     ④ Enclosure Movement :농민층 분화

   (2) 국왕과 의회의 대립
     ①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 :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고 의회의 입헌적 전통을
                                                무시. 국교를 강요하여 청교도 압박
     ② 권리 청원 : 의회는 국왕의 자의적인 과세권을 제한하는 권리 청원 제출, 국왕의 승인

 

왕권 신수설이란?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절대적이다. (보쉬에)

 

 2) 청교도 혁명

 ? Puritan Revolution( 청교도 혁명 )
 - Oliver Cromwell(1599-1658)
   철기군(Ironside)조직, Marston Moor에서 王軍 격파(1644)  
 * 철기군 중심으로 新型軍(New Model Army)조직: Nasby에서 승리(1655)
 * Presbyterians( 장로파 ) : 대상인, 대지주, 입헌 왕정 주장
 * Independants( 독립파 ) : 중소 상공업자, 지주, 공화제 주장
 * Levellers( 수평파 ) : 급진적, 민주적
 - Commonwealth( 공화정 )의 수립(1649)
 * Lord Protector(호국경), Instrument of Government(통치헌장-성문헌법),
    Protectorate(호국경 정치의 시작),
 * Navigation Act( 항해조례 1651 ) :네덜란드 중계 무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1) 혁명의 발단 : 스코틀랜드 장로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비 마련을 위해 의회 소집

   (2) 혁명의 전개
     ① 내전 : 의회파와 왕당파의 대립으로 내전 발발(1642)

 -JamesⅠ(1603-25)
  No bishop, no king 청교도 압박,
  episcopalism( 주교제도 ) 파괴 위험
  Mayflower 아메리카 대륙 이주(1620), 왕권신수설
 - CharlesⅠ(1625-49)
 - Petition of Right(권리 청원 1628),  the Civil War(내란1644)의 발생

     ② 의회군의 승리 : 의회파의 크롬웰이 철기군을 이끌고 왕당파 격파
     ③ 의회파의 분열 : 온건한 장로파와 과격한 독립파의 분열
     ④ 찰스 1세의 처형 : 독립파의 크롬웰이 장로파를 숙청하고 찰스 1세 처형 → 공화정 선포(1649)

   (3) 크롬웰의 공화정
     ① 독재 정치 : 헌법 제정, 호국경에 취임 → 청교주의에 입각한 금욕적 독재 정치 실시
     ② 중상주의 정책 : 항해 조례를 선포하여 네덜란드의 해상권에 타격

 

  (4) 왕정 복고(1660) : 크롬웰의 사후 찰스 2세 즉위

 3) 명예 혁명

   (1) 배경
     ① 전제 정치 : 찰스 2세의 의회 무시와 친 카톨릭 정책
     ② 의회의 견제 : '심사율'과 '인신보호령' 제정
     ③ 정당 설립 : 의회는 친왕적인 토리당과 의회파인 휘그당으로 분열

   (2) 경과 : 의회는 전제적인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

   (3) 결과 : 입헌 군주제의 토대 확립

   (4) 대영 제국 :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 병합

   (5) 내각 책임 제도 : 하노버 왕조의 조지 1세 때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제도 성립.

 

탐구 자료 9. : 영국 시민 혁명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및 서민은 삼가 지존하신 폐하(찰스 1세)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탄원한다. 이후 누구도 의회에서 제정한 법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증여, 대부, 상납금, 세금, 기타 부담을 당하지 않고 또한 그런 일에 응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답변이나 선서를 요구받고 구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받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 권리 청원 >

1조 : 국왕은 왕권에 의해 의회의 동의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4조 :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6조 :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상시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조 : 신교도인 신민은 그 상황에 따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위를 위한 무기를 소유할 수 있다.
9조 :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토의 또는 의사 절차는 의회 이외의 법원 또는 다른 장소에서도 이를 비난하거나 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                                                                          < 권리 장전 >

탐구 과제 6. :  17세기 영국 시민 혁명의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

 

   〔2〕 미국 혁명(The American Revolution)

     혁명 전쟁(The Revolutionary War)
     미국 독립전쟁(the War of American Independence)

  1) 혁명의 원인

   (1) 영국의 식민지 정책
     ① 식민지의 건설: 청교도, 비 국교도, 무역?개척 종사자 중심→ 국왕으로부터 특허장 ( charter )을 획득,
                              미국 동부에 이주하여 13개 식민지 개척
     ② 초기: 총독(governor)파견, 영국은 Salutary Neglect(건전한 방임 정책)을 표방하여 식민지인의
                 자치 허용
     ③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 7년 전쟁 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지세, 차세 등 과세 강화
       ㉠ Sugar Act( 설탕법1764),  * Stamp Act( 인지 조례 1765)
       ㉡ Townshend duties(1767 차, 종이, 도료, 납 등에 과세) : 1770년 차외에 세금 철폐.

 

중상주의 정책이란?

프랑스의 재무 장관 콜베르의 이름을 따서 콜베르주의,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특징으로 하므로 국가주의라고도 한다. 금?은의 소유를 추구하는 중금주의, 보호 관세, 국내 공업의 보호 육성, 그리고 식민지 획득 등을 추구하였다.

      ④ 식민지인의 저항 : 식민지인은 '대표 없는 과세 없다'는 원칙으로 납세 거부 운동 전개, 9개주
                            대표→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본국의 인지세 철회

 

   (2) 독립 혁명
     ① 발단 : 보스턴 차 사건(The Boston Tea Party(1773)⇒ 본국과 식민지 관계의 악화)
     ② 대륙 회의 개최 : Cotinental Congress(대륙 회의)개최
       ㉠ 제1차 대륙 회의 : 영국에 강력 항의 → 무력 충돌(1775.4 Lexingto에서 영국군과 충돌)
       ㉡ 제2차 대륙 회의 : 독립 전쟁 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1776.7.4 독립 선언,
                            Thomas Jefferson기초) )

  ☞ 선언 내용 : 로크의 사상적 영향, 천부 인권, 주권 재민, 혁명권 - Yorktown 전투 승리(1781)

     ③외국의 지원
       ㉠ 직접 지원 :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의 군사 지원
       ㉡ 간접 지원 : 러시아 등은 무장 중립을 선언
       ㉢ 결과 : 파리 조약에서 13개 주의 독립 승인(1783)

   (3) 합중국의 탄생
     ① 合衆國 憲法(1787) : 3대 原則( 聯邦主義, 三權 分立, 主權 在民 ) 헌법 제정
     ② 합중국의 탄생(1789) : 초대 대통령에 워싱턴(George Washington) 선출
     ③ 의의 및 영향 :
       ㉠ 영국의 중상주의를 타파한 시민 혁명
      ㉡ 주권 재민을 천명한 민주주의 혁명
      ㉢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줌

 

탐구주제 10. : 미국의 독립 혁명의 전개 과정

<미국의 독립 혁명의 전개 과정>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의 신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이미 관습화된 형식을 폐지하면서 악폐를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 미국 독립 선언서 >

 

(참고)

  * 미국의 서부 개척과 Sectionalism
  * 영토 확장                   
  1803 Louisiana - 프랑스
  1819 Florida - 스페인
  1840 Texas - 멕시코 (서부 진출)
  1845 John O'sullivan " manifest destiny " → 영토 확장의 합리화
  1848 California - 멕시코 전쟁
 * George Washington 'Farewell Address' : 붕당 금지, 장기 집권 금지.

 

     〔3〕 프랑스 혁명( The French Revolution)과 나폴레옹 시대

 1) 혁명의 원인

   (1) 구제도의 모순(앙시앵 레짐  Ancien Regime)
     ① 봉건적 신분제의 유지 : 성직자(제1신분), 귀족(제2신분)의 면세 특권 부여로 평민(제3신분)만 조세 부담
     ② 농민의 봉건적 공납 과중
     ③ 직접원인: '재정 파탄'

   (2) 시민 계급의 성장 : 평민 중에서 상공업자의 경제력이 신장하면서 정치적인 각성으로 개혁 요구

   (3) 계몽 사상의 영향 : 절대 왕정을 부정하는 의식 강화

   (4) 미국 독립 혁명의 영향

 

 2) 혁명의 발생

 * 혁명의 과정

 LouisⅩⅥ(1774-1792) General Estate(삼부회 소집1789.5)- National Assembly (국민 의회1789.6 ,정구장 서약) - Bastille(바스티유 감옥 습격) - Great fear (대공포)-국민 의회의 활동(입헌 군주제)-Legislative Assembly(입법 의회 1791-92) -  Varennes 사건-National Convention(국민 공회1792-94, 제1공화정, 국왕처형1793.1, 국왕처형 계기로 대불 동맹 결성
1차1793-97)-The Terror(공포정치, Jacobin club Robespierre 1758-1794, 주도 기관:Revolutionary Tribunal(혁명재판소), Committee of the Public Safety(공안위원회), Committee of the General Security(보안위원회), 왕비 Marie Antoinette 처형, 혁명력 채용, 미터법, 봉건적 공납 무상 폐지, 징병제, 통제경제

 ☞Robespierre- incorruptible(honest, upright), '德의 共和國'건설 목표

  *Danton- guillotine(1달간 1200여명 처형)

  *Thermidor反動(1794.7):